한국의 노사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해결책
노사관계론(3773) 8조
경호진, 김선일, 김태우, 김효원, 상문금
단체교섭비용
단체교섭비용은 교섭기간과 교섭횟수, 교섭위원 수, 교섭소요시간 등 실제 단체교섭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광의의 단체교섭비용은 실제 교섭행위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못하여 쟁의행위(파업)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쟁의비용까지 합산하는 비용이다.
본 팀 프로젝트에서는 단체교섭비용의 의미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 팀은 '한국의 단체교섭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자료 참조)' 라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는 식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다.
● What(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점으로 보는가?
● Why(원인) 한국의 단체교섭비용은 왜 높은가?
단체교섭비용을 왜 줄여야 하는가?
● How(해결책) 단체교섭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어떻게 줄일까?
노사관계론 수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프로젝트의 목적
팀 구성원과 함께 우리 조가 정한 문제점을 주제로 노사관계론 시간에 습득한 지식을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적 수준의 정책적 제안보다는 대학생의 시선으로서 프로젝트를 해결보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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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한국의 단체교섭비용이 높다.
협의 해석: 교섭기간, 교섭횟수, 교섭시간 등 비용이 과다함
광의 해석: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동쟁의의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약 1조 4천억 정도의 노동쟁의 비용. 단체교섭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인력(노조전임자)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2조 3천억
높은 게 왜 문제인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려하게 된다
협력적 노사관계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도움되는 거 아닌가.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 원인
상호간의 불신 - 협력적이지 못한 노사관계
협상력의 불균등(?)
원활하지 못한 노사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협상 스킬의 부족 – 생산적인 협상을 해나가지 못함,
대안이 부족한 회의 참여
서로를 적대시 하는 단체교섭 회의장 분위기(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문제)
요구사항의 극단적 차이
제도적 측면의 원인
기업별 교섭의 단점
짧은 교섭 주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사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의사소통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함
경영층은 경영상의 정보를 노동자에게 가능하면 공개
기업 간담회나 소집단 활동에서 의견 교환이 빈번
제안활동 등을 해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신경 써야 한다. (복장규정)
협상 교육 실시 : 미국은 win-win 교섭 프로그램교육이 노사협상을 앞두고 필수코스임.
이런 노력을 통해 분배적 교섭이 넘어서 통합적 교섭을 달성!!
제도적 측면의 보완
교섭 주기 연장
제 3자의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