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지음)

<정치학 입문>

민주주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지음)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근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등장을 가져온 역사적 변화는 엄청나게 복합적이었다. 정당한 권위의 범위를 둘러싼 군주와 신분계급들 간의 투쟁, 지나친 과세와 사회적 의무의 중압에 저항한 농민들의 반란, 교역과 상업 및 시장 관계의 확산, 기술 특히 군사기술의 변화, 군주제 국가(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공고화,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 확대, 종교 분쟁 및 가톨릭주의의 보편적 주장에 대한 도전, 교회와 국가 간의 투쟁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15세기 ~ 18세기 유럽에는 두 가지 상이한 형태의 정체
근대국가의 근인은 절대주의 및 그로부터 시작된 국가 간 체제였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적절한 국가형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발하는 데 기여한 모든 사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에서 단지 교황의 지배권과 권위에 도전한 것 이상을 수행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16세기 후반 유럽 전역에는 격렬한 종파 간 분쟁이 만연, 이는 독일의 30년 전쟁에서 최고조에 이름. 이런 사태는 종교가 결정적 불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어떤 특정 신앙을 떠받들 통치자의 의무로부터 국가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루터와 칼뱅의 가르침은 그 핵심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개념을 담고 있었다. – 정치사상에 지속적 영향을 미침
핵심목표: 종교의 지배로부터 정체를 해방시키고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시민사회(개인생활, 가족 및 직업 생활)를 해방시키는 것
점차 자유주의는 종교적∙경제적∙정치적 문제 – 사실상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 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의와 결합하였다.
최초의 자유주의 교의에 의하면,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출생과 함께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진다고 상정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 개인은 남성으로 간주되었다.
대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잘 설명하였음
홉스 – 정치란 자기 이익에 기초한다
로크 – 법적으로 한정되고 피치자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권력 기구를 통해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
몽테스키외 –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것으로서 권력분립 원칙 받아들임
'순수민주주의'는 항상 비관용적이고 부당하며 불안정하다. (홉스적인 전제에 기초)
순수민주주의 = 회합하여 스스로 정부를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
순수 민주주의는 소란과 분쟁의 딱한 광경을 드러냈으며, 언제나 개인의 안전 및 소유권과 양립 불가능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다른 목표를 향한 욕망, 능력과 재능의 차이, 사고와 판단의 오류 가능성, 조급히 판단하려는 열의 등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된 해석을 가로막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재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일관되게 사회에서 뚜렷이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 혹은 효용을 극대화하며,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이다.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 많은 효용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들의 이해관계는 항상 상호 충돌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거나 또는 그것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장점
단점
경험의 축적
잘 검증된 행동 규범의 확보
실제 업무 수행자의 숙련 보장
목표의 지속적인 추구
경직성
융통성 없는 기계적 절차
업무 수행자의 활기찬 신념 상실
개성과 개인적 발전을 침식함으로써 혁신성을 제약



새로운 교리에서 개인은 신 앞의 단독자, 모든 행위의 주권적 심판자, 신의 의지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직접 책임지는 존재로 해석됨 –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영향력을 가진 개념

교회라는 직접적인 제도의 후원으로부터 개인을 풀어 놓아주었고, 그리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개별 행위자라는 관념을 고무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종파간의 그리고 종교와 세속 권력 간의 투쟁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변화의 계기와 결합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새롭게 재검토하도록 크게 자극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복수의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선명해짐
국가 – 한 영토에 대한 최고 관할권을 갖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로부터 분리된, 법적으로 한계지워진 권력 구조

인간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시민이 될 권리를 가진 '개인'또는 '인민' 이라는 사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통용되게 된 것을 그런 제도(종교적 전통, 군주의 권력, 봉건적 소유권 체계)가 가하는 구속력이 약화된 이후에 가능

자유주의: (논쟁적 개념이고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 달라지기도 함) 전제정과 절대주의 체제 및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 선택의 자유와 이성 및 관용의 가치를 지지∙고무하려는 시도

대부분의 자유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 이론은 권력과 권리, 권력과 법, 의무와 권리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유로운 교역 및 상업과 가정 생활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강제력을 독점해야 하지만, 국가의 강제능력과 조정능력은 국가의 대행자가 시민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에 간섭하지 않도록 또한 상호 경쟁 관계 속에서 그들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데 간섭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전통의 등장 및 그것이 주권, 국가권력, 개인 권리 대표의 메커니즘 등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18세기와 19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민주주의 와 계발민주주의
보호민주주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적 동기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타인에 의한 지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 있는 제도의 창설을 통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계발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이며, 적극적이고 식견 있고 관여하는 시민을 계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면) 핵심 메커니즘이다.
양자 모두 초기 자유주의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공화주의 모델과 비슷한 측면을 가진다.


권력과 통치 (홉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지위와 좀 더 강렬한 즐거움을 항상 추구하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 (홉스, 마키아밸리)
홉스의 자연상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자신이 바라는 누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행하고, 가지려 하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 이용 향유할 자연적 권리를 누리는 상태, 즉 규칙을 집행하고 행위를 구속할 공동의 권력 또는 국가가 없는 상태
홉스의 주장: 개인들은 기꺼이 그들의 자치의 권리를 그들을 위해 행동할 권한을 위임받는 강력한 단일 권위에 양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동시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정치적 지배와 장기적인 안전과 평화의 조건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치자와 시민 사이의 독특한 권위 관계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독특한 정치권력, 즉 최고 권력 또는 통치권이 수립될 것이다.
홉스는 사실상 인민이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한 사람 또는 한 인격에 의해 대표될 때에 그들은 하나의 인격이 된다'
한계: 시민사회를 국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키려고 했지만 국가 행위를 충분히 제한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제도를 명료히 밝히는 데 실패함


시민권과 입헌 국가 (로크)
로크: 서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돌봐 줄 전능한 통치자를 신뢰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국왕의 권력에 일정한 입헌적 한계를 부과한 영국의 1688년 혁명과 그 귀결을 지지.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거대 권력의 개념을 거부함. 그에게 정부제도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음.
통치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이 신민의 모든 권리를 정치 영역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리는 양도 된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자유 생명 재산의 보존이라는 기본 목적을 준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정부는 통치하며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생명 자유 재산의 보증이라는 계약 조항을 지키는 한 동의는 인민 대표들의 다수결로 나타나며 계약이 지켜지는 한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반란이 불가피.
궁극적으로 정부는 자기 이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인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시민의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통치의 범위나 정부의 업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사상은 자유주의 발전의 기초를 놓고 인민적 대의 정부 전통의 길은 준비함
개인들의 권리 확보의 중요성, 인민주권, 다수결, 국가 내의 권력분립, 입헌군주제, 의회 정부의 대표 체제 등 19세기 20세기 초에 전개될 민주 정부의 핵심적 측면들과 근대 대의 국가의 핵심 교의를 제시.
한계: 하지만 초보적 형태에 머무름.


권력분립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 :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정치사상가
그는 절대주의 정부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입헌 정부를 옹호함
대내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입헌 국가의 개념을 결정적으로 진전시킴
"국가는 군주와 귀족과 인민의 입장 간의 균형을 잡아 주는 혼합정이어야 한다. 그런 대표의 존재가 없다면 법은 항상 특수 이익으로 기울게 될 것이며, 정부는 침체되고, 정치 질서는 장기적으로 취약해질 것"
로크보다 더 정밀하게 입법부 및 사법부를 구분했다.(삼권분립) '귀족이든 인민이든 동일인이나 동일 기구가 세 가지 권력, 즉 법을 제정하고 공적 결정을 집행하고 개인들의 소송을 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한계: 권력분립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분석은 체계적이지도 충분히 일관적이지도 못해 집행부와 입법부의 정확한 권한은 여전히 매우 애매했음
자유 개념의 핵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자유를 법과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규정한다면, 자유는 법을 바꾸는 데에 달려 있다거나 혹은 법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전제정의 표출일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없다.
홉스 이래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한 가지 핵심 문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세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정부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
홉스는 고전적 폴리스의 기본 전제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만이 (시민들이 자기생각대로 하도록 방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을 적절히 축소할 수 있다) 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한 탁월한 이론가였다.
로크의 수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통치자가 자진해 제공하리라고 상정하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다.
로크와 몽테스키외: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권력에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둘 모두 논리적 귀결로 보이는 데까지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파벌의 문제 (메디슨)
메디슨: 미국 헌법의 핵심 설계자 가운데 한 명, 1788년 <연방주의자>
메디슨과 벤담: 이들의 손에 의해 보호 민주주의 이론은 가장 중요한 면에서 정교화 됨. 정치적 결정을 선택하고 승인하고 통제할 충분한 수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정치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치자가 피치자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권력과 권리, 권위와 자유 간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벌 = 전체의 다수이던 소수이던 관계없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항구적이고 집합적인 이해관계에 반하여, 어떤 공통의 충동 열정 이익에 의해 뭉치고 움직이는 상당수의 시민들
이견과 논쟁, 판단의 충돌과 이익 갈등, 적수가 되는 경쟁적 파벌의 부단한 형성 등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원인의 씨앗이 '인간 본성에 뿌려져 있기 때문'
상호 적대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이런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 계기나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극히 사소하고 비현실적인 차이라도 충분히 그들의 비우호적 열정을 자극하여 최악의 폭력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연방주의자)
적대감과 파벌주의의 가장 공통적이고 영속적인 근원은 항상 '여러모로 불평등한 재산의 분배'

인간은 항상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재창출하기 때문에 계몽된 정치가가 재산 소유와 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동질성이 뒤따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벌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것의 효과를 통제하는 수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추론의 결과라고 매디슨은 결론지었다. 파벌의 형성은 피할 수 없으며, 정치의 최고 문제는 파벌을 통제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필수적이고 정규적인 정부의 활동과 운영'에 열중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
파벌의 난폭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국가를 제창. 그것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심판과 대면하는 대의제 원리에 위에 조직된 국가여야 한다.
그는 연방구조와 권력분립 및 인민 정부의 형태는, 파벌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치과정에 시민들을 중요하게 참여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투표함은 '다수가 정기적 투표로서 소수의 사악한 견해를 패퇴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그의 이론적 초점은 개인들에 의한 자기 이익의 정당한 추구와 특히 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부에 맞추어졌다.
따라서 그는 연방주의적 대의제 국가를, 개인들의 이익을 집약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핵심 메커니즘으로 생각했다.
매디슨은 다수가 국가의 정책 수단을 소수의 특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돌릴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민정부를 지지했다.


책임과 시장 (벤담과 밀)
그들은 자연권이나 사회 계약 같은 개념은 잘못된 철학적 허구로서, 이런 개념으로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의무 등의 실질적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근거는 실제 인간 행동의 원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인간이란 욕구를 충족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공공의 이익, 즉 개인 대부분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을 산출한 만족스러운 수단은 민주적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벤담: 민주주의는 그 특징으로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의한 억압과 약탈로부터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진다.
정치권력의 전제적 사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가 필요하다.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은 중력만큼이나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투표권, 비밀투표, 잠재적 정치 대표들간의 경쟁, 권력분립, 언론과 발언 및 공적 결사의 자유등을 통해서만 공동체 일반의 이익이 유지 될 수 있다. (벤담)
벤담, 밀 – 효용주의자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분명한 논리 가운데 하나를 제시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들이 자의적 정치 간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시장에서 노동과 상품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자산을 전유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준다.
자유투표와 자유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 왜냐하면 개인들이 최소한의 국가 개입 아래에서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면서 경쟁적 거래 속에서 상호 작용할 때에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집단적 선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 핵심 가정이기 때문.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확보하는 데 자유방임이 부적절할 때는 언제든지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재정리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었다. 법의 제정과 집행 및 정책과 제도의 창출은 효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한에서 정당화 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신중한 계산 통해'
정부의 네 가지 보조적 목표
벤담: 국가가 안전을 추구한다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시민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것
효용주의 – 국가의 개입을 옹호함. (공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예컨대 벤담은 무상교육, 최저임금, 질병 수당 계획의 지지자가 되었다. 효용주의적 유산은 복지국가 정치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벤담과 밀의 사사는 '근대 산업사회에 맞는 민주주의 기초 모델' 로 불리어 왔다. 그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과 전통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무제한의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대중 소비자 집단을 이루고서 개인적 만족의 최대화에 전념하는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논리적 필요조건으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목표들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전개 (J.S밀) <자유론>
J.S밀은 분명한 민주주의 주창자였다.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밀에게 자유민주주의 정부 또는 대의 정부란 사람들이 개인적 만족을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확립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성을 자유롭게 계발시키는 주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중요했다.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창출함으로써 남녀시민이 식견을 갖추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하며, 또한 역동적인 계발적 정체의 기초를 창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개인적 능력을 최고로 그리고 조화롭게 확장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
그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설정했다.
<자유론>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정립할 원칙을 정교화하고 옹호하는 것, 밀은 개인의 삶에 대한 얼마간의 규제와 간섭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개입은 막으려고 했다.
'인류는 개인적으로건 집단적으로건 오직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그들의 동료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오직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 누군가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 의견 토론 출판의 자유(의식의 내면세계를 털어놓는 자유)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에서 결사 또는 조합의 자유


전제권력과 과대 성장 국가의 위험
밀 <대의정부론>에서 절대주의 국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전제적 사용에 대해 비판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며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에서였다.
공공행정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분별력 있게 선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사회생활 및 공공 생활에의 참여는 수동성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번영을 그것을 증진하는 데 들어간 개인적 에너지의 양과 종류에 비례하여 촉진한다.
이런 주장을 통해 밀이 이끌어 낸 결론은, 그 범위와 권한이 자유의 원리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대의 정부 및 경제 관계 일반은 지배하는 원리인 자유방임주의 양자가 '자유로운 공동체'와 '찬란한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형태와 최선의 경제 형태를 위협하는 현대적 요인으로 밀은 두가지 사항을 말했다. '다수의 전제'와 정부 권력의 급성장.
전제적 다수의 가능성이 야기하는 문제들, 보호 민주주의 옹호자들(매디슨)이 직접 제기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 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토크빌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성인 인구에 대한 점진적인 선거권 부여 및 일반적인 민주주의 확대는 모든 개인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을 수평화하는 과정을 초래 -> 정부는 사실 모든 전통적 형태의 지위와 위계질서에 대해 불가피하게 반대 -> 이는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독립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국가는 모든 갈등의 중심이 되어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과 관련해 정책 다툼이 벌어지는 장소가 됨

밀의 견해
  1. 현대 정부의 기구는 기능이 하나씩 추가됨에 따라 확대된다
  2.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적극적이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소속되거나 또는 의존하려고 한다
  3.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중앙에서 통제할수록, 자유에 대한 인민의 위협이 커진다.
  4.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이 되면 될수록 자유는 더 위협 받는다.
  5. 시민들은 실제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정보에 어둡게 되고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없다
  6.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제안도 관료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7. 판에 박힌 조직 생활의 일상이 개인 스스로의 능력과 활동을 대체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인 정신 활동과 통치기구의 잠재적 진보성을 질식당한다
'관료조직 자체의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는 유일한 방책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조직 외부의 주의 깊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런 능력자를 육성하고, 중대한 실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경험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자유론)


대의 정부
밀이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과대 성장한, 지나치게 개입주의적인 국가의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잇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관료제를 날카롭게 대조시킨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가 관료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딜레마가 있음
  1. 어느정도의 민주주의가 있어야 하는가
  2. 공적 생활에의 참여의 필요성은 복잡한 대중사회에 서 숙련된 행정의 필요성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3. 국가 행위의 정당한 한계는 무엇인가
소규모 인원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공공업무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참여할 수 없다. 대규모 공동체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적 조건에서 '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인민이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표자를 통해 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구성된다.
대의 체제는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와 함께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중앙권력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자유의 감시자이자 이성과 토론의 중추로 기능하는 공개 토론장을 확립해준다. 대의제는 선거경쟁을 통해서 전체의 최대 이익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지도자의 자질을 활용한다. 밀은 대의 민주주의의 따르는 일정한 대가를 분명 인식하고 있었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성인이 한 표를 가져야 하지만, 좀 더 현명하고 재능있는 사람은 무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많은 표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사람, 즉 노동 계급에게 투표에서 져서는 안된다.
의회는 집행부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 심의와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개적 토론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회는 국민의 승인이나 동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곳으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의 세부사항을 관리하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는 책임성을 전문성과 결합시킬 수 있다.
관료 – 직무를 위해서 습득 지식과 숙련 지혜를 가진 소수의 특별히 훈련된 숙련자들을 확보
정부 업무에는 숙련 기술의 고용이 필요하다.
밀이 제시하는 관료에 의한 정부의 운영의 장점과 단점
개인의 자유 문제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행위는 그 범위가 제한되고 실행이 억제되어야 한다.
시민의 자유는 자유 시장 경제와 결합한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확보 될 수 있다.
그는 교역에 대한 규제는 모두 속박으로서 사악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간주함.
국가의 강제력과 조정 능력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


여성의 종속
밀은 자유주의 전통을 지배한 남성주의적 가정과 결별했다.
그는 여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될 권리를 가진 성숙한 성인으로 간주했다.
울스턴크래프트의 견해와 함께 함
<여성의 종속> 여성참정권을 주창, 성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인간의 행복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초반에는 남성 지배에 대한 강경한 공격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음.


'정부의 목표'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밀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인간의 탁월함의 가능성을 창출한다ㅏ.
사상 토론 행동 의 자유는 자주적 정신과 자율적 판단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이성의 계발은 이번에는 자유를 고무하고 유지시켜 준다. 대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이성 모두를 자유와 이성 모두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책임지도록 하며, 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을 창출한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는 주체성 개성 사회적 차이를 계발하는 수단인 동시에 필수적인 민주적 질서로서 그 자체 목적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다면 인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대의 정부론>의 종결부, '정부의 목표'는
사람과 재산의 안전, 그리고 개인들 간의 공정한 재판은 사회의 제 1요구 사항이며 정부의 주된 목적이다. 만일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이하의 어떤 책임으로 맡겨질 수 있다면, 전쟁과 조약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밀의 저작은
  1. 밀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주장과 '민주주의' 로부터 근대 정치 세계를 보호하려는 주장을 하나로 엮고자 시도했다.
  2. 자유 시장 경제와 최소한의 국가 개입에 대한 밀의 주장은 후대의 '신자유주의' 주장을 예견케 한다.
  3. 밀은 일생 동안 자유국가는 개인들의 여러 경쟁적 목표와 삶의 방식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 일부는 '개혁주의적' 또는 '개입주의적' 국가관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고전 고대부터 17세기까지 민주주의란 대체로 집회나 공적인 회합 장소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과 관련해 생각되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그것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대의제 자유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사상의 준거틀을 근본적으로 이동시켰다.
비판의 초점이 되어왔던, 대규모 시민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실천적 한계가 실제로 제거된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책임성 있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정부로서 환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의제를 민주주의에 접목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와 모든 범위의 영토와 인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잇는 통치 체제가 창출된 것이다.
(밀은 만년에 이르러 밀은 자기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자로 더 간주하게 되었다. 자서전 참조)
그러나 정확히 누가 정당한 참여자 또는 시민이나 개인으로 간주될 것인지 여자의 역할은 무엇일지, 여전히 불명확하고 미정인 채로 남겨졌다. 몇몇 국가에서 진정한 보통선거권이 실현된 것은 대체로 19~20세기 노동계급 및 여권 운동가들의 광범위한 투쟁에 의해서였다.
많은 자유민주주의자론자들이 기존 제도에 반발하게 되었고, 평등한 정치 대표의 원칙이나 목표가 얼마나 미완인채로 남겨져 있는지를 폭로하게 되었다. 모든 성인 남녀의 시민권이 실제로 달성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현재와 같은 특징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은 20세기, 심지어는 20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 확고히 확립되고 또한 서구를 넘어 적절한 정부 모델로서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된 것은 20세기의마지막 몇 십 간이었기 때문이다.